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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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5-15 10:14 조회4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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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에 포함시켜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지난 11일 판결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노동조건 결정에 있어 ‘노사 대등의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정부가 이에 어긋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현대자동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사건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했다.부산시는 건축주택국에 5명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전담팀은 임차인 보호 지원, 전세 사기 단속 및 실태 조사, 피해자 심리상담 등을 맡고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와 시행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부산시는 또 구·군과 협력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전세 사기 피...
지난 5월8일부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두 달 사이 세 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다양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피해자’와 같은 억지 조항을 넣거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제외돼 있어 천막 농성에 나선 것이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법안은 ‘피해자 감별법’, ‘피해자 갈라치기법’일 뿐이라며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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