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모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 내치의 첫 쟁점이 헌법상 기본권 논쟁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25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앞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집회·시위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도 추진 중이다.두 개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이 줄줄이 논란과 대결의 영역으로 불려 나왔다. 윤...
집회·시위 강경대응을 예고하며 불법집회 해산·검거 훈련에 돌입한 경찰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에 대한 원천봉쇄를 시도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등이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하려 하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참가자들 접근을 막았다.공동투쟁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대법원 앞까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발사 준비 및 운용 과정에 참여했다. 이는 이번 발사 성공을 계기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발사체 산업을 키우려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때문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차 발사에서 누리호 엔진을 제작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3차 발사에서는 발사 준비 과정에 전반적으로 동참했다. 민간 기업이 우주 사업에 참여한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이다.앞선 2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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