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기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 내치의 첫 쟁점이 헌법상 기본권 논쟁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25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앞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집회·시위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도 추진 중이다.두 개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이 줄줄이 논란과 대결의 영역으로 불려 나왔다. 윤...
앞으로 학생도 성인처럼 원하는 의료기간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그동안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선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한 뒤 확대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건강검진 결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이 관리한다. 그...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고시원에서 상주하며 일하는 고시원 총무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로 일했던 A씨가 고시원 사장을 상대로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3년부터 약 3년간 서울 성동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했다. 사장은 A씨에게 고시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가 최근 강서목민관학교 계좌를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서목민관학교는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가 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인문사회 강좌로, 일종의 정치학교다.진 의원은 2019년부터 강서목민관학교의 수강료를 후원회 계좌가 아닌 학교 관계자 혹은 진 의원실 사무국장 명의 개인 통장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 의원을 고발한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무소속 의원은 고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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