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화실 성소수자 혐오성 발언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초안에 넣었다가 논란이 된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24일 “초안에 써봤다가 바로 삭제했기 때문에 사퇴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발언이) 관련은 조금 있다” “‘사회적 약자가 싫어하는 언급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안에서) 삭제했다”며 발언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이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취업가능기간에 넣어 국가배상금을 받게 된다.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은 전사·순직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미필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가능성이 있...
지난 11일 저산소증으로 숨져수첩에는 유서·학폭 피해 내용경찰 “형사입건 사안 파악중”충남 천안에서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천안동남경찰서와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천안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18)은 지난 11일 오후 7시15분쯤 천안시 동남구 자택 자신의 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저산소증으로 숨졌다.이후 A군의 가방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유서와...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료인력 확충 등을 촉구하고 있다.
화물차가 교량 안전진단 작업 현장을 덮쳐 작업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25일 오전 10시 21분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 편도 2차로 국도에서 목포시 제설차량인 5t 화물차가 교량 안전진단에 투입돼 갓길에 정차해있던 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사고 충격으로 정차돼 있던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차량 내에 있던 운전자와 도로변에 있던 작업자 4명 등 5명을 치었다.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졌고, 운전자와 다른 작업자 등 4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작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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