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공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최근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복지 정책은 “이념·정치 논리 매몰” “정치 매표”로 규정했다. 표현의 자유와 노동·경제·복지 등 전 영역에서 법치와 시장을 앞세워 전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집권 2년차에도 ‘전 정부 뒤집기’ 국정 기조를...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7개월 된 딸을 유아차에 싣고 지하철 내 유아차 공간에 탄 적이 있다. 아이가 ‘아아’ 소리를 내자 나와 아내는 바로 ‘쉿!’ 하며 아이의 행동을 제지했다. 그러자 아주머니 두 분이 우리 가족을 향해 다 들릴 정도의 큰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요즘 애 데리고 지하철을 타. 우리 OO이는 저런 거 보면 애 안 낳겠다고 해.” 그동안 아이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우리 부부는 마치 아이를 데려오...
고물가·고금리 충격에 정부지원이 끊기면서 중산층과 서민 가구는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실질소득이 증가해, 소득격차가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고소득층 감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재정지출은 줄이는 ‘투자주도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소득격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총 소득을 끌어...
과도한 경찰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온 전임 경찰청 인권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기조를 두고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가 경찰권 발동을 포기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경찰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고 했다.문경란 전 경찰청 인권위원장(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권은 집회·시위를 통제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장하라고 존재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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