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에서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초기업,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내고 “초기업(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청원이 국민 5만명의 동의를 확보했다. 이로써 초기업(산별) 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절차에 넘겨졌다. 국회가 초기업(산별)교섭 보장을 위한 논의에 나설 차례”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을 올린 이는 양경수 민주노총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시찰단은 방사능 분석 절차와 삼중수소를 희석하기 위한 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러나 주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만 그치고,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면죄부용 시찰’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번 시찰이 의도와는 달리 결국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를 향한 명분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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