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공장부동산 지난 4월 서울의 한 고사장에서 치러진 정기 기사·산업기사 시험의 답안지 609건이 산업인력공단의 실수로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 처리됐다. 산업인력공단은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사과한 뒤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단이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파쇄된 609건은 지난...
“훈련소엔 자살 없다”며휴대전화 사용 불허 입장노사 교섭엔 “인심 쓴다”‘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에 “기저귀 찬 게이” 등 성소수자 혐오성 소수의견을 썼다 지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문제적 발언이 그 외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경향신문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지난해 10월21일부터 지난 4월20일까지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28건을 입수해 이 위원의 발언을 살펴봤다.이 위원은 지난 3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취업가능 기간에 넣어 국가배상금을 받게 된다.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은 전사·순직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미필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가능성...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건의 심리를 맡은 주심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한 인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공정한 재판이 되겠느냐”는 말이 나온다.서울남부지법은 테라·루나 코인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7명의 첫 공판을 26일 연다. 그런데 이 재판에 주심판사로 배석하는 A판사가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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