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학원 장애의 정치학을 위하여바버라 아네일·낸시 J 허시먼 지음, 김도현 옮김 | 후마니타스 | 632쪽 | 3만5000원현대 사회는 시민 개인이 ‘이성적 주체’라는 대전제 위에 세워졌다. 인간은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진 자립적 존재라는 전제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며 경쟁하는 합리적 존재라는 전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했다. 이 ‘주체’는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비장애인이었다. 장애인은 ‘주체’가 될 수 없었고, 그래서 ‘시민’이 될 ...
정부·여당이 24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야간 집회 금지와 경찰 면책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법원의 판례와 국제사회의 기준이 있는데도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당정의 집회·시위 규제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35% 가량은 10개 기업의 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위 기업의 무역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전보다 심화됐다. 수출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주요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규모는 큰 폭으로 줄었다.통계청과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6821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전년(25.8%)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져 6.1%에 그쳤다...
중국이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한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제품 구입을 이미 수년 전부터 크게 축소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미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비교적 손쉽게 대체 가능한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자국산이나 한국산으로 바꿔왔다는 것이다.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100건 이상의 중국 정부 입찰 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0년부터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반도체 제품 구매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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