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무비 금융감독원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위반 등으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조치를 결정했다. 존리 전 대표가 지난해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한 지 약 1년 만이다.징계 사유는 ‘이해 상충 관리·전문 인력 유지·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등이다. 메리츠자산운용이 운용한 사모펀드 투자 대상에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
누워서만 이동할 수 있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안전 기준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25일 A씨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대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을 즉각 무효로 하는 위헌 결정과 달리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법 개정을 유...
정부·여당이 최근 사실상 ‘집회 사전허가제’ 추진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도심 집회를 두고 불과 몇 년 전과 태도가 180도 달라진 여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선 “정부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두둔하더니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상경 집회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는 것이다.28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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