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프로듀서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로 배정한 금액이 50억원이에요. 어차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나갈 돈, 당장 몇천만원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해달라는건데, 정부는 돈이 없다고만 하니….”- 전세사기 피해자 A씨‘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24일,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간 A씨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다는 이유로 저리대출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피해지원을 받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주도해 이뤄졌다. 지난 2월21일 환노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게 처리되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가지 않겠냐”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대치가 가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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