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매일방송(MBN)과 매일경제신문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13억원을 부과받았다. MBN은 2019년 10월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회계연도에 대한 추가 감리 과정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이 대폭 늘었다. 매일경제신문은 MBN에 대한 금융당국의 2019년 조치에 따라 이번에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금융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M...
아파트에서 TV·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창밖으로 던져 차량을 망가뜨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일 오후 2시20분쯤 강원 홍천의 한 아파트 7층에서 TV, 의자, 선풍기 등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200여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찰에 “...
앞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모든 보상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5개월 만이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골자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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