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 정부·여당이 24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야간 집회 금지와 경찰 면책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법원의 판례와 국제사회의 기준이 있는데도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당정의 집회·시위 규제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주도해 이뤄졌다. 지난 2월21일 환노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게 처리되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가지 않겠냐”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대치가 가팔...
대구시는 다음달 2일까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및 여성이라면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가운데 3주간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쯤 100쌍을 선정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자는 오는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거주지와 가까운 지정 한의원을 주 1회 방문해 한약 복용 등 체계적인 난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선정된 이들은 치료를 받는 동안 인공수정·체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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