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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아니다박주연 지음글항아리 | 240쪽 | 1만6000원문재인 정부는 2021년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제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서 국회 논의가 흐지부지된 상태이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현실에선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국방부 유휴용지 2000평 매입‘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첫 사업부산 문현금융단지 옆 동천변에 있는 국방부 소유 용지를 부산시가 매입한다. 문현혁신도시와 연계한 업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동천 일원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사업의 첫 신호탄이다.부산시는 국방부 용지인 부산진구 전포동 889-1번지 6600㎡(2000평)를 매입해 동천 일원에 도시혁신사업인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부지 매입 금액은 약 570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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