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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5-18 22:46 조회2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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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과 정부는 어제(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에 대...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참사 발생 200일, 수사 착수 넉달로 다 되도록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김 청장은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통해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김 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서부지검은 송치 78일 만에 김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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