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사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집권 2년차에도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 독주하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
금융당국이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금융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가명데이터는 추가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이다. 추가정보가 있더라도 더는 특정 개인(신용정보주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익명데이터(익명정보)와 차이가 있다.신용정보법령은 가명처리 기관이...
1967년 7월8일, 박정희 군사정권의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동백림(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에 사는 유학생·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며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가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 사건이라고 선전한, 이른바 ‘동백림 간첩단 사건’이다. 연루자 명단에는 대학교수·예술인 등 저명인사와 젊은 지식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던 재독 천재 작곡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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