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셋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과 정부는 어제(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에 대...
대검찰청이 1968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다 귀환한 뒤 불법 수사를 받고 간첩으로 몰렸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납북 후 귀환돼 형사처벌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검찰이 대규모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대검은 16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도록 속초지청 등 5개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납북귀환어부 사건 ...
한전 수입 2조6606억 늘지만1~3월 영업 손실만 6조 넘어가스공사도 적자 해소 요원산업부, 사실상 들러리 전락전력 인프라 투자 등에 차질정부가 약 한 달 반이나 미뤘던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15일 단행했지만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근본적 해법은 전기·가스 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하는 것이지만, 여당이 요금 결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내년 총선 전까지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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