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무보증 [주간경향] 대한민국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통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누구든 신고만 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광장 등에서 집회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다. 집회를 절대 금지하는 조례까지 존재한다. 정치·노동 ...
“이정식 장관의 서울대 방문 특강에 맞춰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요구한다.”지난 17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강의실 문 바로 옆 벽에 대자보가 붙었다. 학부생 대상 서울대 교양강의에서 이날 특강을 진행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장관은 “주 69시간제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담긴 대자보를 흘낏 본 뒤 강의실에 들어와 교단에 섰다. 수강생들에게 받은 미리 받은 질문지에는 ‘세대간 갈라치기’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묻...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 현장에 있었던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 A씨가 양 지대장이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주변에 뿌린 채 다가오지 못하게 하자 양 지대장과 다른 동료에게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자살방조 정황은 없다”고 했다. 건설노조와 언론노조는 A씨의 자살방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유가족과 A씨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민주노총 산하...
올해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택배기사>(사진)가 지난 12일 공개됐다. 동명의 웹툰에 기반한 이 작품은 혜성과의 충돌로 종말을 맞이한 세계의 이야기를 그린다. 혜성 대충돌 당시 대부분의 대륙은 물에 잠겼고 한반도는 사막으로 변했다. <택배기사>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로부터 40년 뒤, 사막화와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고통받는 한반도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종말 이후의 한반도는 산소 권력을 중심으로 재편된 세상이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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