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당정 “흉악범 전담교도소 추진,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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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8-24 03:5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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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강화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 또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라는 대체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흉악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