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울산지검이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에쓰오일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며 불기소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뒤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첫 사례다. 노동계는 이런 판단이 반복될 경우 중대재해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울산지검은 지난 11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후세인 A. 알카타니 에쓰오일 대표이사를 불기소했다.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사우디아람코...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가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이 지명자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방문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다 아시다시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에서도 기본”이라고 했다...
마약사범 검거에 공을 세운 프로골퍼 이하늘씨(28·사진)가 경찰로부터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받았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씨에게 표창장 및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16분 용인 처인구 자택에서 수상한 사람이 집 대문과 차량 번호 등을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마약류를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이씨가 지목한 피의자 A씨가 인근 풀숲에 마약류를 숨겨 놓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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