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가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이 지명자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방문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다 아시다시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에서도 기본”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을 코앞에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득대체율’(받는 급여 수준)을 둘러싸고 위원들 간 견해차가 큰데 일부 위원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면서 위원직에서 사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재정계산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변호했던 변호사들과 경기도지사 시절 산하기관장, 비서관 등 측근들에게 대거 특별보좌역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년 총선에서 비이재명(비명)계·호남·중진 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자객 공천’ ‘사당화’ 논란이 일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특별보좌역 회의’를 열고 특보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특보는 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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