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약점인 ‘인권·자유’ 부각미·일 “한국 대북 기조 지지”북·중·러 밀착 신냉전 가시화 21일부터 한·미 을지연습 북 도발 등 군사 긴장 높아져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워 비타협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한·미·일은 한반도 안팎에서 북한·중국·러시아 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신냉전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평...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고래들이 산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제 터전에 방류되기까지 이틀 남은 22일에도 고래들은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을 테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 제정 이래 최초로 비인간동물인 ‘고래’를 청구인에 포함한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에 마땅히 했어야 할 외교적 조치 등을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민과 생명체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소송이다.김도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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