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근로시간 산정 가능한데 포괄임금제···대법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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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8-24 09:52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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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을 맺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며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미리 정한 연장·야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