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 심의를 앞두고 찬·반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일부 의료 플랫폼이 유료화 서비스 개시를 예고하면서 또 다른 ‘의료 영리화’ 논쟁에 불이 붙었다.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재진 환자 중심 법제화”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코...
“22%.”경향신문이 지난 6월20일부터 7월1일까지 2030세대 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률)·부(동산)·금(융) 모의고사’에서 주택 임차인(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시기와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다(8월9일자 1·8·9면 보도). 관련기사 법·부·금 모의고사, 당신은 몇 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대항력은 다음날 발생한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오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날 임대인(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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