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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의 제명안 표결을 앞두고 내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표결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을 오는 30일로 미뤘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불출마 선언과 제명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 징계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모든 갈등 의제가 사법부로 몰려가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부 수장의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이 지명자는 사법개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양승태 대법...
현장교사 정책 TF 소속 교사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교사의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아동학대관련법 개정 및 법무팀 설치, 실질적 문제행동 지도 메뉴얼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