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학령인구 1인당 교육 교부금이 과다하게 늘어나고 교육청의 방만 재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24일 나왔다. 감사원은 국가의 재정 여력과 학령 인구수를 감안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현재 유치원·초·중등 교육에 쓰고 있는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게 개편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현실화할 경우 유치원·초·중등 교육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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