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김현,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가 23일 끝나면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이 끝났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존의 이상인 위원과 함께 ‘2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 총 5명이 정원인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곳에,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한다. 5인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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