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10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건축물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들(수분양자)의 정보접근권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완전한 대한민국은 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후진국형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10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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