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항상 약자 복지를 말하면서, 약자 때리기만 하는 맥락이 무엇입니까?(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고용보험 전문가들이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개편을 두고 ‘약자 때리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낮추고, 수급 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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