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10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건축물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들(수분양자)의 정보접근권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완전한 대한민국은 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후진국형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10대 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이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4일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제79조의 4)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59)의 직무도 정지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4일 하 변호사 승소로 판결했다.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만여만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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