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형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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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8-25 14:29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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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지난해 지방선거 때 다른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확정되는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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