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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플랫폼 기업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춰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한 가치보다 낮은 대가를 받으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할 정도로 노동수요를 독점하는 플랫폼은 규제를 통해 독점력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랫폼 기업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중심으로 대책...
“교통·인프라 등 여당 분들 ‘밑바탕 작업’에 힘 다 바치겠다”보수포럼서 밝혀…비판 의식한 듯 “표현 자제” 강조하기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4일 보수우파 시민단체 세미나에서 “여당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토부 장관으로서 여당 후보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적 중립 및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국토 개발, 도시·도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