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국익 해친다”며 공개 거부…법원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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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8-25 16:17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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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24일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날 하 변호사 승소로 판결했다.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만여원의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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