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전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를 반대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도 반대해 원점 타격이 실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전주인 지난달 28~29일 북한은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올해 들어 32번째이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합참은 이에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반박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검사 출신 전 여당 의원이 “신속한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주체를 두고 논란 중”이라며 “결론적으로 특검이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 검찰 모두 각각의 이유로 수사를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공수처의 경우 ‘실력 부족’과 ‘인력과 수사경험 부족’을 지적했고, 특히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는) 황제 의전, 사찰 의혹 등에서 보듯 당파적 수사를 할 우려가 높아 수사결과를 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경험이 부족하고, 내란 사건 같은 중대사건을 수사해본 경험이 없다고도 짚었다.김 전 의원은 경찰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해본 적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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