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인권 침해 문제에 한정해 직권조사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상임위원은 일부 위원들이 요구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조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일부 위원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직권조사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미 대통령, 국방부 장관,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탄핵소추·형사고발·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사를 개시해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했다.다만 김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불안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이 공포에 빠졌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무산된 후 첫 개장일인 9일 코스피는 3% 가까이 급락하며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40원에 근접하며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증시에 대규모 자금 투입 계획을 밝혔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그간 증시를 방어해온 개인투자자까지 하루새 1조원 넘게 투매 양상을 보이면서, 계엄 선포 이후 4거래일간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140조원 넘게 증발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7.58포인트(2.78%) 급락한 2360.58에 마감했다.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를 밑돈 연중 최저 종가이자, 지난해 11월2일(2343.12) 이후 최저치다.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지수가 큰 충격을 받았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34.32포인트(5.19%) 폭락한 627.01에 장을 마치며 4년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원...
전직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 및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송두환·최영애 전 인권위원장과 박찬운·유남영·이경숙·장명숙·정문자 전 상임위원 등 전직 인권위 고위직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라며 “전임 인권위원들 및 사무총장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위 실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말했다.송 전 위원장 등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폭거였을 뿐만 아니라 포고령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금지한 경악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임이 자명하다”라고 했다.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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